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수험부담 완화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능력검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대체교육을 신설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결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에 따른 오염지역이나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능력검정시험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 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대상자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대상에서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삭제함(안 제10조의3)

2)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건을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변경함(안 제36조제3항)

3)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인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37조제1항제6호 삭제)

4) 기존 능력검정시험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삭제하되, 능력검정시험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중 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은 법원행정처 또는 고등법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승진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함(안 제41조제8항 신설 및 제41조의2 삭제)

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 결정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 기준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 조건을 삭제함(안 제12조제3항)

다. 공가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공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12호 신설)

라. 특별휴가

체외수정 시술을 하는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여성공무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85조제11항)

마.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함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의 오류를 정정함(안 제24조의2제4항)

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        호                         2019.   .   .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일반승진시험 또는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을 “일반승진시험”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 중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를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관내 법원 소속 합격자”를 “해당 관내 법원 소속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특허법원 소속 합격자”를 “특허법원 소속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하되, 같은 조 제6항을 제41조제8항으로 한다.

제84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85조제11항 단서 중 “난자”를 “여성공무원은 난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41조제8항, 제41조의2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능력검정시험 과목면제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능력검정시험 과목면제를 받은 사람은「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능력검정시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능력검정시험에 합격 또는 불합격하고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등기주사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 또는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회의 심사결과 일반직 5급 및 연구관 또는 7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 일반승진시험-------------------------------------------------------------------------------------------------------------------------------------------------------------- -------------------------------------------------------------------------------------------------------------------------------------------------------------------------.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② (생 략) ③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⑤ (생 략)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② (생 략) ③ 고등법원장은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관내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통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및 해당 관내 법원 소속 합격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허법원 소속 합격자에 대하여는 대전고등법원장이 각 작성한다. ④․⑤ (생 략)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 ---해당 관내 법원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특허법원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 ④․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생 략) 1. ～ 5. (생 략)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	<삭 제>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① ～ ⑦ (생 략)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36조제3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사람으로 의결한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를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한다.
제41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를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능력의 실증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능력검정시험"이라고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응시대상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난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 중에서 시험 예정일 현재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며, 위 근무기간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되, 매 시험실시 연도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능력검정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필기시험은 제4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능력검정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제60조제1항 별표 6의1에 규정된 7급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과 같다. ⑤ 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⑥ 제36조제3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사람으로 의결한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를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능력검정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삭 제>
제84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 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1.∼11. (생 략)	제84조(공가) --------------- ------------------------ ------------------------ ------------------------ -------. 1.∼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85조(특별휴가) ① ～ ⑩ (생 략)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⑫․⑬ (생 략)	제85조(특별휴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 ------------- --- 여성공무원은 난자 ------ --------------. ⑫․⑬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